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