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배출권 과잉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동안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최대 1억4천만톤의 배출권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상할당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의 정의를 신설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100분의 80 이하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및 부칙 제2조).

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1항제7호).

라.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않고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바. 정해진 무상할당비율에도 불구,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사.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제한함(안 제30조제1항).

자. 과징금 부과 액수의 상한(1톤당 10만원)을 폐지함(안 제33조제1항).

차. 실태조사 대상자에 외부사업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41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3), 같은 법률명(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