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의 업무 능률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평가항목의 개요를 정할 필요가 있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