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9년 554건에서 2020년 722건으로 증가했음.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률이 낮고 이행계획의 법정 통지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