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8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0년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32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승용차의 비중이 절반에 달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탄소 배출 저감 및 교통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현재 교통비는 가계 소비지출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교통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이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중교통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함.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연 100회분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