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5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기술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국내의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져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워 연구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원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불가피한데, 적어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6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0), 같은 법률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