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중임.

그런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형 승합자동자(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용자동차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