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한편,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 따른 업장이 아닌 현행법상의 ‘학원’에 속해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학대행위가 폭로되며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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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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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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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