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8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