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제4항, 제68조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1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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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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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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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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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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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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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