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2
  • 국민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1-04-22, 본회의 의결일 2021-04-29)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