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