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50조, 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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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