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