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17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그러나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이며,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는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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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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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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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