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학 교수, 조교ㆍ강사,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 중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일부 대학생들이 SNS,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2019년 고등교육기관의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42.7%로 중학생(98.4%)과 고등학생(96.6%)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대학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도 국가ㆍ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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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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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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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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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