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38조제2항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8명 중 25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4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42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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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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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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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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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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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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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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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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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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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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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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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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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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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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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