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8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 시 이를 은폐ㆍ축소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의 성폭력사건 은폐?축소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