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대상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삭제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