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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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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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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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