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9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음.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음.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함.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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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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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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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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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