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8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정신건강센터는 교원의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면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학습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자살 등 학교의 위기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언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의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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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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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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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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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