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7조의2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5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5
  • 기권 18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