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