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은 별표로서 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현장의 입학비리·사학비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구성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또한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행위가 있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