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1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59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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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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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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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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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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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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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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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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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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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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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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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