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신설)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보상금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서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함.

다.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27조)

1) 공익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체계 정비(안 제28조)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