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1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정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