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5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적자원의 정의를 확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보완하는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신기술을 선도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혁신적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2020년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유소년과 고령자 39.8명을 부양하던 인구구조가 2040년에는 79.7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배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인재?인력?인적자원 개념을 바탕으로 각종 인재양성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중장기 사회경제 전망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중단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게 되었으며, 2019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인재양성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모호하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적자원의 정의를 확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보완하는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