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