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에 이어 사이버폭력이 9.6%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Wifi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져 물리적 피해 이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학생의 보호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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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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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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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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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