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확대 예정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2), 같은 법률명(초·중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