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유재산 중 하나인 학술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므로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는 무상양도의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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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