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주요내용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6)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제2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7), 같은 법률명(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