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포함됨.

이에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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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