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9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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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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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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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