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ㆍ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취임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의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60일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교원 직위해제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의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