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중 교직원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자가 50%, 국가가 20%,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건강보험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안번호 제129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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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