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3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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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