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2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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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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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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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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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