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현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근로자 이외에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