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각 신설).

나.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다. 관리기관은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신설).

라. 관리권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 및 중대재해원인조사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바.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종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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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