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일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사업주체에게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하거나,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시공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