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ㆍ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