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의 기관이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기준 636만명에서 2020년 기준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 증가하였고, 영남권 인구는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18% 감소함.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