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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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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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