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연합회 또는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 조사·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 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비용 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