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정비요금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정비요금 수준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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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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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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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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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