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을 들 수 있음.

그런데 근로 중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신체나 작업복에 오염된 화학물질의 세척 작업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근로시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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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