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